의장 중재에도 접점 못 찾은 여야, 예산안 협상 계속

법인세,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쟁점 해소될지 주목

곽민정 기자 승인 2022.12.16 11:18 | 최종 수정 2022.12.16 11:25 의견 0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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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6일에도 내년도 예산안 합의 도출을 위한 벼랑 끝 협상을 이어간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물밑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지만, 쟁점이 많고 쟁점마다 견해차가 커 협상이 이번 주 내에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앞서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안 처리 최종 연장 시한이던 전날 의장의 중재안에도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여야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지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1%포인트(p) 내리는 방안과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전액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중재안 전격 수용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법인세율 1%p 인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수용을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외에도 임대주택·지역화폐·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예산 등 다른 쟁점 이견 해소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종료일(12월 9일)까지 넘긴 여야는 전날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해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최악의 예산안 처리 지연이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썼다.

<기사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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