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대전 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운행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1시 30분께 대전시 중구 한 식당가에서 B(46)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타 목적지로 향하던 중 마음에 들지 않는 경로로 간다며 B씨에게 욕설하며 뒤통수를 때리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운전석에 앉아있던 B씨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부상 정도가 가벼워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나가던 시민들이 피고인을 말리고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글로벌리언 김현숙 기자 g-today@g-today.co.kr 김현숙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글로벌리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