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보리 北ICBM 대응 무산에 "이사국들 견인 노력 계속"

중·러 거부로 '고체연료 ICBM' 대응도 불발…정부 "단합된 대응 필요"

글로벌리언 승인 2023.04.18 17:46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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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시작하는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서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고 있다. 2023.4.13

정부는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동 대응이 또다시 불발된 데 대해 "안보리 이사국들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반복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안보리 차원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 대화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 위협은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외교와 대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어간다는 총체적인 접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보리 이사국들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안보리는 뉴욕 현지시간 17일 오후 유엔본부에서 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고체연료 사용 ICBM '화성-18형' 시험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로 이번에도 의장성명 등 공동 대응을 내놓지 못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에 대한 질문에 "일부 이사국에 대해서는 계속 양자 외교 채널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을 계속 협의·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ICBM 등 대형 도발에 대응해서 안보리가 제재 결의나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것을 최근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다.

이는 북핵 문제 그 자체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미러 대립, 미중경쟁 격화 등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간 역학관계 때문이다.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공개회의에서 "안보리는 다른 옵션을 배제하고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도구나 일부 국가의 지정학적 전략에 봉사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미 견제 시각에서 북한 문제를 보고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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