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유명애 기자 승인 2023.04.24 08:38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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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3일 전세 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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