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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1인당 평균 1천285만원 정도로 3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한국환경공단 두 곳은 4천만원이 넘었다.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 및 발전 자회사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은 하위권에 분포했다.
2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이 공시된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 358곳의 기관장 1인당 평균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8.2% 증가한 1천284만6천원이다. 한 달에 107만원꼴이다.
공공기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증가한 것은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대외 활동이 줄면서 공공기관장의 업무추진비도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9.3%, 9.5% 줄었다. 지난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며 대외 활동이 재개돼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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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보험금융원 [촬영 이충원]
지난해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가장 많은 곳은 정부의 농업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4천361만7천원이었다.
이어 4천139만3천원의 한국환경공단으로, 두 공공기관은 4천만원이 넘었다.
그다음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3천738만2천원), 중소기업은행(3천678만7천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3천654만2천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3천422만6천원), 한국산업은행(3천371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3천274만2천원) 등 순이었다.
반면 한국가스공사는 10만원에 그쳤고 한국전기연구원(48만4천원), 한국토지주택공사(58만3천원), 한국철도공사(65만6천원), 한국서부발전(68만9천원), 한국남동발전(77만7천원), 한전MCS(85만1천원), 한국중부발전(113만1천원), 한전KDN(114만9천원) 등은 적은 편이었다.
지난해 기관장 교체가 있었던 공공기관과 전기요금·가스요금 논란 속에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이 하위권에 포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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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본사 [한국가스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중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외에도 한국동서발전(142만2천원)과 한국전력공사(295만4천원) 등도 하위권을 차지했다. 한국전력공사 순위는 358개 공공기관 중 320위였다.
지난해 358개 공공기관 중 58.7%인 210개는 업무추진비가 늘었다.
지난해 업무추진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중소기업은행으로 2021년 1천603만4천원에서 지난해 3천678만7천원으로 2천75만3천원(129.4%)이나 급증했다.
또 한국산업단지공단(3천220만원)이 1천900만원 넘게 늘었고, 한국농어촌공사(2천310만8천원)는 1천800만원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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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 본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반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21년 3천388만9천원에서 지난해 1천61만8천원으로 급감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1천100만원 수준에서 2020년 1천만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1년 3천400만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다시 1천만원 수준으로 줄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2021년에는 기관장과 기관의 업무추진비가 혼용돼 있었는데 지난해 기준을 바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공시하면서 크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예산 유용 의혹이 불거졌던 것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났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다음으로는 한국에너지재단(303만9천원)의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전년보다 2천164만7천원 줄어 감소 폭이 2위였다.
[표] 2022년 기준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위 30개 공공기관 (단위: 천원)
| 공공기관명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21,905 |
19,460 |
39,074 |
38,325 |
43,617 |
| 한국환경공단 |
30,457 |
27,175 |
35,656 |
26,663 |
41,393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22,669 |
24,225 |
25,263 |
26,803 |
37,382 |
| 중소기업은행 |
41,423 |
47,157 |
37,261 |
16,034 |
36,787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51,439 |
44,730 |
34,673 |
26,620 |
36,542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29,478 |
27,948 |
31,835 |
32,124 |
34,226 |
| 한국산업은행 |
28,316 |
36,083 |
34,436 |
22,127 |
33,710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35,585 |
35,975 |
37,621 |
32,365 |
32,742 |
| 부산대학교병원 |
8,526 |
12,896 |
17,595 |
21,162 |
32,608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5,284 |
23,382 |
11,979 |
20,584 |
32,326 |
| 한국산업단지공단 |
16,425 |
17,337 |
17,793 |
12,947 |
32,200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19,884 |
28,179 |
29,388 |
29,062 |
31,802 |
| 국민건강보험공단 |
37,615 |
37,178 |
36,692 |
38,007 |
30,193 |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18,467 |
33,930 |
30,660 |
26,727 |
30,012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13,654 |
9,235 |
12,500 |
18,960 |
29,586 |
| 국민연금공단 |
34,791 |
46,203 |
21,886 |
24,866 |
29,516 |
| (재)우체국시설관리단 |
17,989 |
16,503 |
23,523 |
24,229 |
29,276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30,104 |
27,972 |
39,764 |
22,979 |
29,276 |
| 한국특허기술진흥원 |
26,857 |
42,289 |
25,135 |
28,317 |
29,158 |
| 한국특허정보원 |
33,856 |
28,634 |
26,841 |
28,621 |
28,801 |
| 한국국제교류재단 |
26,547 |
27,039 |
29,369 |
30,158 |
28,793 |
| 한국재정정보원 |
14,022 |
22,006 |
22,471 |
25,450 |
28,749 |
| 한국장애인개발원 |
24,221 |
25,665 |
28,981 |
28,677 |
28,648 |
| 도로교통공단 |
41,825 |
40,578 |
34,646 |
41,898 |
28,190 |
| 한국국토정보공사 |
18,669 |
19,605 |
18,409 |
18,823 |
28,184 |
| 공무원연금공단 |
31,004 |
31,485 |
30,960 |
28,163 |
28,001 |
| 한국연구재단 |
17,691 |
24,758 |
18,559 |
17,063 |
27,812 |
| 국립공원공단 |
19,410 |
20,705 |
20,620 |
15,414 |
27,080 |
| 국가철도공단 |
20,792 |
17,270 |
23,202 |
22,781 |
26,929 |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
12,263 |
10,090 |
8,214 |
11,143 |
26,911 |
(자료=알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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