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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촬영 황광모]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요소) 보급량이 어느 정도 충분하고, 10%를 더 주고 (제3국에서) 수입하면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로 크게 비화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지난 6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 상황과 관련해 "1년에 우리가 쓰는 요소가 다 해도 3억달러, 4천억원도 안 되고 그 중 차량용은 아주 일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방 장관은 다만 베트남 등 제3국 요소의 가격이 중국산보다 10%가량 높아 기업들이 도입 다변화를 꺼리는 요인이 된다면서 긴급히 중국 외 국가에서 요소를 사 올 때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업들이 비축량을 늘리거나 탄력적 대응을 주저해 아주 긴급한 물량의 경우에는 최소한 확보될 수 있게 차액을 일부 지원해 원활하게 공급망이 작동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산 수입 비중이 낮은 비료용 요소와 달리 차량 등에 쓰이는 산업용 요소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90%가량이다.
정부는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산업용 요소를 도입하는 데 추가로 드는 비용을 연간 약 26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구체적 지원 방안을 기업과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 장관은 중국이 이달부터 이차전지 음극재 핵심 원료인 흑연 수출 통제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국내 업계의 노력으로 수년 내 중국 의존도가 상당 부분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방 장관은 "인조흑연은 포스코퓨처엠이 공장을 지어 2025년 초까지 생산 규모를 1만6천t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내 인조흑연 수요의 45%가량에 해당해 (중국 의존도 문제가)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퓨처엠은 2025년 초부터 연 1만8천t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방 장관은 천연흑연의 경우 마다가스카르 등 제3국에서 구하기 쉬운 상품으로 국내 업체들이 이미 도입을 추진 중이라면서 천연흑연을 음극재 제조 전 단계인 구상흑연으로 만드는 공장을 국내에 짓는 방안도 업계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방 장관은 내년 총선을 앞둔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다면서 45조원에 달하는 한국전력의 누적적자 해소는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방 장관은 "선거를 앞두고 전기요금 올리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들이 많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지속가능한 한전 운영이 어렵다"며 "정치 일정도 있지만 최소한 요금 인상을 해야겠다고 생각해 대규모 사업자 위주로 요금을 인상해 일단 급한 불을 껐다"고 했다.
방 장관은 "'한 번에 요금을 올려 해소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 아니냐'는 것은 정확한 말이 아니다"라며 "경제 원리에 따라 올려 나가되 전반적 물가 수준, 국민 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 장관은 지난 10월부터 나타난 '수출 플러스' 기조가 이어져 내년 한국의 수출이 올해보다 5∼6%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분야별로는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18%로 가장 높은 가운데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 수출이 호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방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방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손해액의 3∼5배 정도를 부과해 기술 유출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 권유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산업부 장관을) 오래 하면 좋겠지만 공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임명권자가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9월 20일 취임한 방 장관의 장관직 수행은 석 달이 채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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